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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새해 산부인과 병·의원 '설상가상'
[ 2010년 01월 12일 03시 44분 ]
지난 2009년 산부인과는 NST(Non Stress Test_비자극검사)’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낙태금지 선언, 요실금 문제 등으로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그렇다면 2010년은 어떨까. 경인년 산부인과는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지자체가 출산장려 목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산전 무료 진료를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어서 경영난이 훨씬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산전검사인 태아 기형검사 인원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비도 62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증액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의 산모들은 태아 신경관결손증과 다운증후군, 에드위드증후군, 복벽기형, 장폐색, 천마골기형증 등의 산전검사를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가 운영하는 모자보건센터에서 받게 된다.
또 인천지역 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운영하는 가족보건의원을 운영, 풍진검사(4만원), 기형아검사(8만원), 자연분만(30만원), 산모영양제(5만원), 신생아 대사 이상검사(탠덤매스 44종 포함해 8만원) 등을 산부인과의원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 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운영하는 가족보건의원과 위탁계약을 맺어 만 30세 이상부터 65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자궁경부 확대촬영 및 세포진검진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성일 의무이사는 “인구 억제라는 본연의 목표가 없어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생존을 위해 무료진료를 확대해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병·의원은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 의무이사는 “정부가 사무장 병원을 공공연히 지원해 힘없는 산부인과 의원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의무이사는 “산부인과 의사회가 무료진료 확대 저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한 관계자는 “과거 모자보건센터가 시 소속이었지만 98년 실센터가 없어지면서 분리된 것”이라면서 “현재 모자보건법에 출산과 관련된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운영하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시가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도시이다. 출산 지원을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민들을 위해 일반 산부인과 보다 더 저렴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가족보건의원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수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업비 예산도 시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복지협회가 맡기 때문에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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