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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각한 중환자실 부끄럽다" 사과


[ 2010년 01월 12일 22시 05분 ]

"국내 중환자실 실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정책 담당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간의 시간을 반성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회에서 이러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복지부도 성실하게 정책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노길상 국장의 진심어린(?) 발언. 12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주최한 '안정적인 중환자 보호와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다. 그는 각 토론자에게 할당된 10분여 동안 연거푸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국내 중환자실 진료 여건, 아시아 꼴찌' 이 같은 오명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을까.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정부 관계자까지 참석했지만 곪을대로 곪아있는 국내 중환자 의학의 현실과 그 악순환의 원인조차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데 대해 탄식이 쏟아져 나온 것도 같은 이유다.

사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떠들썩한 가운데서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이 참석해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중환자실 관련 법 규정의 부실로 인해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적자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시사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중환자의학회의 성토와 임상 현장에서의 관계자들의 호소가 이어졌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정책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동의가 이제서야 맞아떨어진 셈이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대한의학회 김성덕 회장 등도 참석해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및 의료계의 노력으로 중환자실이 꾸려져 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의료계의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지훈상 회장은 "소위 '3D과의 몰락'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오다 초래된 것임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도출할 것인지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지원사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고, 다소 늦은 감이 없지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3D과의 상황에 도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자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전문요양기관 7등급(간호등급) 기준으로 원가보전율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중환자실 수가(1파운드당 1800원 적용)는 신생아 150만원, 소아 306만원, 성인 240만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13만원, 9만6천원, 9만6천원으로 적게는 11배, 많게는 25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 내에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 '밀려나 있었던' 중환자 치료 분야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길상 국장은 "정세균 대표가 언급했듯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병원 진료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고칠 것은 고치자"며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학계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길상 국장은 "수가 문제는 보험국과 심도있게 논의해보겠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라며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길상 국장은 "함께 논의를 해 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