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 인력, 지역·전문과목 불평등 당분간 지속"


[ 2010년 01월 13일 03시 07분 ]

"의료 인력의 과도한 배출과 이에 따르는 대형병원의 전문화로 중증 질병 위주의 수련 교육은 일차 의료뿐만 아니라 이차 의료 및 의료 전달 체계 왜곡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대학교 감신 교수는 최근 '건강정책포럼'에서 '의료 공급 체계, 10년을 회고하고 10년을 전망한다'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내다봤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의료 공급 체계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감신 교수는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과 정책적 개입이 없어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특히 인력 배치의 합리성 결여로 지역적 불균등 분포, 전문 과목 간 불균등 분포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과다한 전문의 의사 인력 양성으로 일차의료의 질적 문제와 비효율성 문제, 그리고 일차진료 수준의 격차가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신 교수는 "민간 부문의 절대 우위와 공공 부문의 절대 빈곤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영리 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및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민영 의료보험 확대 정책은 의료 공급자로 하여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태 역시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서울의 대형 의료기관 중심으로의 의료 공급 체계 변화로 인한 서울 집중화 현상도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병원의 전문화·대형화 역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문제를 더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감신 교수는 "지역의 최우수 학생이 서울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수도권에 연고를 둔 학생들의 입학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수보다 인턴, 1년차 레지던트 정원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감신 교수는 "서울의 일부 대형 병원들은 연계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 수보다 훨씬 많은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어 의사 인력의 서울 집중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신 교수는 "특정 전문 과목은 지방 소재 대학 병원에는 지원자가 없고 서울 소재 대형 병원에 몰리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의료 자원 관리를 규제의 시각에서 보는 분위기 속에 지방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