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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등 의료법 개정안 규개위 통과
[ 2010년 01월 14일 11시 11분 ]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규제 심의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계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규개위 본회의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원격의료는 통과가 됐다”면서 “대부분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부의 원안대로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규개위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인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를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 제출될 정부안을 마련했다.

이 소식통은 “규개위 회의에서 복지부 한 참석자가 의사협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 참석자가 거짓말을 했거나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 외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비급여고지 의무화 ▲한방병원 내 3개과 단독개설 불가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비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허용 등의 시행령은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아직 본회의의 최종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공식적인 의협의 입장은 15일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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