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소 일반진료 확대…개원가 우려감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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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일반진료 확대…개원가 우려감 팽배


[ 2010년 01월 15일 02시 49분 ]

수년 전부터 보건소가 일반 진료 영역을 확대하면서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야간진료 확대,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건강검진, 응급의료센터 등 전국 보건소는 일반 진료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충주시보건소는 일반진료(감기, 당뇨, 고혈압 등) 환자로 1년 새 20%나 이용객이 늘었다.

천안시보건소도 이용 시민이 30% 가량이 늘었고 제천시보건소도 해마다 10%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듯 늘어나는 수요 추세를 감안해 수원시 보건소들은 수요야간진료 서비스라 하여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25시 보건소 열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보건소 일반진료 확대가 새해부터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보건소의 일반진료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인근의 개원가나 병원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보건소와 인근 병원 사이에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임구일 공보이사는 이러한 경쟁 구도가 국가에서 나서서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봤다.

임 공보이사는 “보건소와 일반 의원, 병원 사이에 진료비와 약 값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면서 “안산시보건소의 경우 25시 진료소 생긴다고 했는데 근처 야간진료 의원들이 존재하는데 경쟁해야 하는 것인가”는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건소를 통해 얻어지는 게 있어서 일반진료 확대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진료 확대’라는 취지로 민심을 얻는 것인데, 보건소만 공공의료고 의원은 아니냐”고 전했다.

또한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라 중앙 정부에서 규제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산시의사회 송기헌 기획이사도 “지자체가 확대되면서 보건소 일반진료 문제가 증가했다”면서 “큰 틀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안산시 25시 보건소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번 정책 추진에서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는 과정이 아예 없었다”면서 “안산시가 무의촌(無醫村)도 아닌데 보건소 역할 확대 필요있나”고 강조했다.

안산시의사회 송기헌 기획이사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임구일 공보이사는 공통적으로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 관리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임 공보이사는 “국민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건소는 약을 많이 쓰는 장기 처방이 많다”면서 “약이 1~2개월 나가는 경우도 많은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 기획이사는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고, 진료의사의 질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병의원과 보건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상호 협조적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실정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