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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합리적 치과전문의제 수급계획 발표"


[ 2010년 01월 15일 21시 09분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이하 건치)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도 전공의 배정안과 관련, “전공의 배정권한이 최종 복지부에 있다”고 입장을 피력한데 대해 15일 성명서를 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건치는 “복지부는 국가 구강보건정책의 운영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인력 수급 계획을 제시하라”고 역설했다.

건치는 지난해 전공의 배정에서 치협이 낸 안에서 26명을 복지부가 증원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치협 안 근거 자료의 불합리함과 민원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배정의 최종 권한은 복지부”라고 밝혔다.

이에 건치는 "복지부가 소수 정예 원칙을 포함한 적정 전문의 수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질문에 이해관계자의 합의만을 요구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치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문의제도 관리자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는 정책결정을 위한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치과계 합의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치과계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구강보건을 비용 대비 효율을 증진할 궁극적 방안 모색이 전문의제의 핵심이며, 인력수급 계획과 의료체계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 없이 이해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외면한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태도는 갈등을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치는 아울러 “복지부 공언처럼 전공의 배정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에 있다”면서 “최종 관리자로서의 위치를 인지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역시 회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