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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절규, 이젠 공허한 메아리 아니다"


[ 2010년 01월 17일 21시 37분 ]

"의료계의 목소리는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끄집어 낼 정도로 올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사진]은 15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및 대정부 관계개선을 위한 그간의 성과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먼저 경만호 회장은 "역대 집행부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오히려 정치권과의 단절이 심화돼 왔다"며 "높은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이 꼭 의료계의 정치력 강화 방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계 외부에 대해 얼마나 큰 목소리로 강하게 주장할 것인가가 아닌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제36대 집행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대정부, 대국회, 대국민 신뢰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의료계 주요 현안에 있어서도 맹목적으로 본회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 당위성과 타당한 근거가 바탕이 된 정책교류에 적극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경만호 회장은 "정치권 및 정부와 신뢰를 가지고 파트너십을 구축, 같은 안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일단 정치세력화는 성공에 접어든 단계"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그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 알려왔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끄집어 낼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경만호 회장은 후보시절부터 정치권과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해왔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마저도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 절하되고 소리없이 묻혀버리는 것을 보면서, 외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대정부·국회 관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경 회장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벽을 쌓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노력들이 이제 서서히 결실을 맺으면서 의료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와 본회와의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국회-의협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때에도 과거와 같이 언제나 의료계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토론회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의료계가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던 ‘저수가 및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의료기관 경영난’ 등의 주제에 대해 국회 및 정부가 함께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 회장은 대정부 및 국회 관계설정을 새롭게 해 거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자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료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했던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인에 대한 중복제재 금지 등 개정법률안처럼 그 동안 의료계가 제기해 오던 합리적인 주장들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의 물꼬를 틔웠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36대 집행부가 설정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중점 사업계획 13가지를 발표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새로운 각오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고언을 당부했다.

의협 새로운 100년 미래발전 계획 수립
의협이 재작년 창립 100주년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현 집행부는 그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선발주자입니다. 이에 본회는 가칭 ‘새백년위원회’를 구성해 단기과제는 물론 의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려 합니다. 아울러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경영 활성화
의사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집행부는 의원 경영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려 합니다. 먼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1차의료기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본연의 기능인 예방과 방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이밖에 의사 처방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상기전을 마련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는 한편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수급구조 개선
2010년에는 의료수급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줄기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해낼 것입니다. 금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공론화시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 독점체제의 단일보험자 제도에서 탈피하여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국민은 물론 의료기관에게도 보험자 선택권을 부여하므로써 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의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
다음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대한 대처입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나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원격의료 등 굵직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의협 차원의 면밀한 검토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대처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 의미를 두어 의료관광 활성화에 의협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인력 수급 대책
현재 국내 의사 수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속도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력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사 양성제도를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군 의료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될 수 있는 국방의학원 문제도 심도있게 접근하여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제도 개선
의료제도와 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한 해 동안 바쁘게 뛰겠습니다. 의료비 상승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의약분업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인 약품비 절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시책에 끌려만 가던 기존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주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능동적으로 접근하되,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입니다. 이밖에 임상 현실과 동떨어진 급여기준과 임의비급여 문제, 비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각종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 및 제규정 정비
정관및제규정정비위원회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2008. 4. 20)에 상정하였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한 정관 개정안을 토대로 정관 불비 및 미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관 전면에 대해 재정비하고, 이와 함께 선거관리규정, 윤리위원회규정, 감사규정 등 일부 미흡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던 제반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회관 건립 추진
의협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이 의협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의협 회관의 모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관 이전 부지를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의협과 회원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촌동 회관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여 재건축을 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재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의협
회무가 원활하고 기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처의 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사실 의협에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자기개발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시군구의사회의 역량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의학강좌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회원과 소통하는 의협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 입장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절감한 사실은 회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협은 회원과의 소통을 한층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상회의시스템과 메일링리서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의협 회무 진행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전 회원 웹진 및 동영상을 발송하고 의협과 함께 하는 반상회, 회원 콜센터 등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회원권익 보호 및 증진
회원 권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회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의료관련 서식 재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무장 등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관 불법개설을 근절해 회원 여러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활동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의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정치력 강화
의협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
의협 33차 종합학술대회 슬로건이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인 것처럼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협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봉사활동 강화를 위해 의료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의협과 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가칭 “의료사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전(全) 국민대상 “응급처치 ABC” 배우기 캠페인 전개, 가칭 '산악 의료정책 홍보단' 구성·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