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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 철회"
[ 2010년 01월 18일 04시 55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공지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는 ‘비급여 전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연대 측은 "비급여 전환으로 절감된 돈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지만 이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이 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경질환 치료에 사용됐던 보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한 것이 수차례 경험적으로 입증됐다는 분석이다.

건강연대는 "보험약에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더 비싼 전문약으로 처방이동이 일어나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그 의도대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면서 "보험약에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비슷한 약값의 전문약을 처방한다고 해도 재정절감효과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과 적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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