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예산·기금, 전공의 ↓ 중소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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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기금, 전공의 ↓ 중소병원 ↑


[ 2010년 01월 18일 21시 59분 ]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공의 수련지원 예산이 지난해 21억37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10.2% 감소했다. 올해 3월부터 확보율이 개선된 영상의학과 전체와 산업의학·핵의학과 1~2년차가 지급대상 과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병원 컨설팅·교육지원 신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항바이러스제 확보 예산으로 지난해 437억원에서 올해 109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자료집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각 의원실에 베포했다.

예산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 및 회계투명성이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42.7%, 통합의료센터 건립지원이 10억원에서 80억원으로 700% 증가했다.(이중 진료지침개발 등 연구사업비가 1억5000만원.)

반면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448억원에서 409억원으로 8.7%,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27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11.1%, 대학병원 특화·정보관리 47억원에서 6억원으로 88.2% 감소했다. 신규사업으론 중소병원 컨설팅·교육지원(2억5000만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24억원) 등이 진입했다.

기금이 경우 노인치매병원 확충 10억원에서 62억원으로 503.7%, 면역백신개발(R&D) 40억원에서 150억원 275%, 예방접종관리 390억원에서 434억원 11.3%,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87억원에서 201억원 130.7%, 응급의료기관 발전지원 113억원에서 240억원으로 111.3%가 늘었다.

신규·순증 예산은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232억원, 건강박랍회 2010 개최 6억원, 기부변화 전염병 조사·감시 2억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 건립 87억원, 특성화 응급진료체계 구축 61억원 등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보면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예산기금이 지난해 1025억5400만원에서 올해 762억2900만원으로 25.6%나 감소했다. 이중 지난해 책정됐던 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30억원은 올해 전액 삭감됐다.

한의학 연구 및 정책 개발 예산도 293억7800만원에서 올해 102억1800만원으로 65.2% 감소했다. 완료된 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약품제조관리(GMP) 인력양성 지원 예산은 390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