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는 건강보험재정 여건 악화로 큰 폭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9년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수입 및 총지출 모두 약31조 2000억원 규모를 기록했으며 총수입은 전년 대비 7.9%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13.2% 증가해 32억원 당기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수입에서는 보험료 등이 26조3717억원, 국고 등 정부지원금이 4조8100억원, 지출에서는 보험급여비가 30조1461억원, 심사평가원 부담금을 포함한 관리운영비 등이 1조3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재정적자에 대한 주요인으로는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희귀난치성질환·암환자 본인 부담 경감 확대, 한방물리요법, 아동 치아 홈 메우기)를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2010년도에는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상승률 정체 영향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둔화되는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가 인상(2.05%)과 지난해 시행된 보장성강화 5개 항목에 이어 올해 9개 항목(심장·뇌혈관질환 및 결핵환자, 중증화상 본인부담율 경감, 치료재료 급여전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항암제, 희귀난치 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MRI 보험급여 확대)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단은 "약제비 절감, 지출 효율화 노력 이외에도 피부양자 관리 및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와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