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병서비스

로그인 | 회원가입


간병서비스 "민영보험" vs "건강보험"


[ 2010년 01월 19일 08시 48분 ]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19일 간병서비스에 대해 "병원의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 하는 것이 주안점"이라며 "일차적으로 오는 3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6~10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19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송 과장은 "올해 말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로 전환하면 결국 병원이 책임지는 서비스가 된다"며 "이 서비스를 위해선 보험료를 4%가량 올리는 재정적 부담이 든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는 2011년부터 민영보험으로 표준화, 비급여화가 되면 표준가격이 형성돼 실손형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에 대해 "위험분산 기전이 마련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영보험 가입이 어려운 계층에는 바어처 지원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사실상 간병서비스가 민간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송 과장은 "시범사업에 국고 20억원을 포함한 44억원을 투입한다. 가능한 한 많게 서울과 지방, 공공과 민간으로 선정하겠다"며 "시범사업은 병원 전체가 아니라 1개 병동이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선 간병서비스 표준화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병인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부차적인 효과는 시범사업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병서비스 표준화에 우선이라는 것이다.

송재찬 과장은 "요양기관과 병원이 직접 책임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연제자들은 복지부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해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이상윤 객원연구위원은 "간병서비스가 민간보험 등 비급여 영역으로 포함하면 차별이 발생한다. 건강보험 제도 틀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과 한국백혈병한우회 박진석 대회협력팀장도 민간보험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공적제도 틀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