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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강행 추진 시사
[ 2010년 01월 19일 10시 03분 ]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강행 추진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0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논의하기로 하고,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과 일반인의 약국 개설, 일반약 슈퍼 판매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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