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복지위서 유독 관심 보인 '주치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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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서 유독 관심 보인 '주치의제'


[ 2010년 01월 18일 21시 55분 ]

주치의제도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야 의원실에서 핵심 정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주치의제는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진료과별 입장이 다르다.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상당수 복지위 여야 의원실에서 "올해 정책 방향으로 주치의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큰 틀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조명하고, 핵심 사안으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 의원실이 주치의제 도입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다수 진료과의 합동개원과 주치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중 수가를 주치의 의료기관으로 분배하는 방식 등이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치의제도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올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주치의제도가 핵심이며, 의료계와 논의할 준비가 됐다"며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원격의료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해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수의 진료과가 합동으로 개원하고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의료계로서도 손해는 없지 않겠느냐.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의원실 워크숍에서 올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중 주치의제도가 포함될 것 같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주치의제도 도입을 요구한 만큼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한 의원실도 있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3차 병원이 가중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다. 이 금액 일부를 주치의들에게 분배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도 내부적으로 주치의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발족해 관련 정책에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일부 의원실과의 면담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이 논의되려면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혜택 등을 주는 가칭 '1차 의료기관 강화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제가 복지위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른 것은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진 데다 의료전달체계 정책의 연장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