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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외국인 입출국 제한, 폐지하라"
[ 2010년 01월 20일 05시 02분 ]
HIV에 감염된 외국인의 입출국 제한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HIV/AIDS감염인 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8개 단체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진심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기를 원한다면 외국인 HIV/AIDS 감염인들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있는 법령 및 지침을 모두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에이즈(UNAIDS)는 지난 4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더불어 이달 1일부터 HIV에 감염된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보도에 따르면 HIV에 감염돼 출국된 외국인 중 보건당국이 '재입국 부적절'로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만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모순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단체 측은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강제검사가 폐지돼야 입국금지, 강제출국 폐지의 실효성이 있으며 제한 가능성을 법률에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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