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 vs 복지부, 건정심 위촉 '일파만파'

로그인 | 회원가입


시민단체 vs 복지부, 건정심 위촉 '일파만파'


[ 2010년 01월 21일 02시 55분 ]

"자리 하나 빼앗겼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이번 소송에서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대영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사진]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과정에서 복지부가 변경한 시민단체가 가입자 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실련만이 가입자단체로서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입자단체로서 합당한 활동을 해온 단체에게 자격이 주어줘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가입자 대표성은 복지부 재량권에 의해 남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촉과정에서 경실련을 대체해 위원으로 위촉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동성이 현격히 떨어져 가입자의 권익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2002년 이래 9건의 활동을 보여준 반면 경실련은 264건의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 조은숙 집행부장은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점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부가 사용자를 대표할 때가 많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도 본분을 망각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가입자 단체를 바꿨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한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사안 자체가 소송을 걸 만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라는 것이 여러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조직이 크다고 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며 "경실련이라고 해서 대표성을 전적으로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다 폭넓게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이 위원을 위촉한 것"이라며 "어느 한 단체를 위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걸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