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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기능 왜곡-예방업무 강화 전환"


[ 2010년 01월 21일 05시 30분 ]

지역 보건소가 진료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왜곡하는 것이며, 앞으로 전염병 예방과 상담과 같은 예방의학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도시화된 보건진료소 등을 문제 삼으며 보건소 기능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고, 현장에 근무하는 지역 보건소장도 의견을 같이했다. 민간 의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건소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많았다.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정책토론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제발표와 패널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진료기능을 강화한 보건소의 역할과 부작용 문제, 필수와 최소화 원칙을 기반으로 한 보건소 공공 기능 개편, 민간 의료 활용 등이었다.

연제발표에 나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상혁 교수는 "결론적으로 보건소의 위상 저하는 공공성 개념과 필수최소화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도시화된 지역에 보건소 진료 기능이 바람직한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혁 교수는 "건보료 지원을 받는 보건소가 낮은 비용으로 진료를 무료에 가깝게 제공하다 보니 출근하디시피 진료를 받는 노인이 많다"며 의료쇼핑 부작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는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관리 규정이 악용되고 있다. 지역 보건소는 질병 예방과 교육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며 "도시형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는 이어 의사직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비의사 공무원 임용이 52%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현행법에 (보건소의)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가 명시돼 있지만, 변질된 측면도 있다"며 "이는 저소득층 진료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조항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시보건소 함수근 소장은 인력난을 강조하면서 "업소 관리·감독과 전염병 신고 등의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함 소장은 "의원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비율을 만들면 된다. 이는 장관의 고시 변경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의 환자 유인 행위를 지휘·감독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적절한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의료에 상당수 기능을 이관하자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 보건소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크다. 다만 보건소 진료가 재정적인 문제를 초래한다면 전문의 기능 등 공공성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정충현 건강정책과장은 "진료 기능에 대해선 농어촌 지역의 일부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 대도시에 한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이 부분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그러나 보건소가 비만 등의 불필요한 업무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필수와 최소 업무도 못 한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손을 놓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