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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0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 2010년 01월 21일 07시 08분 ]

의약분업제도 10주년을 맞아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대규모 연구가 발주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의약분업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가칭)’ 연구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국민적 관점에서 의약분업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된다.

연구내용은 크게 △의약분업 도입 배경 및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의약분업 성과 재조명 및 개선방안 제시 등 두 가지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제도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여부와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기여도를 조명하게 된다.

또 처방전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의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살린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제약산업 발전과 유통구조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연구의 발주처가 병원들의 이익단체인 병원협회 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는 병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편익 및 비용 부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국민의 편익과 경제적 부담, 원내 외래약국 폐쇄에 따른 영향, 의사의 조제권, 약사의 조제와 대체조제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공모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연구기간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