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학병원 사체 부검비 '25→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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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사체 부검비 '25→50만원' 인상


[ 2010년 01월 21일 21시 46분 ]

그동안 일선 대학병원들이 경찰의 의뢰를 받아 시행해 온 사체 부검 및 검안 비용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2010년도 경찰청 예산 중 의료기관 위탁부검 관련 액수가 두 배 이상 증액 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인·병변·손상 등의 원인과 그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검사하는 부검의 경우 기존 1건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의사가 사체에 대해 사망의 원인, 시간, 장소 따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검안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27억9300만원이던 검찰청의 부검 관련 예산은 2010년부터 21억3200만원 늘어난 49억2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사체 부검비 현실화는 그동안 일선 대학병원들의 지속적인 불만을 경찰청이 수렴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실제 일선 병원들은 ‘경찰청이 지급하는 위탁부검 관련 비용이 부검시설,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의료기관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번엔 대한병원협회가 직접 나서 관련 비용 현실화 작업을 진행했다.

병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전하고 부검 관련 비용 현실화를 요청했다.

병원계의 고충을 전해들은 김 의원은 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2010년 예산에 관련 비용의 증액을 반영토록 주문,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증액이 확정된 것.

병원협회 관계자는 “위탁부검 및 사체검안서 발급 등 제반 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부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08년 효율적인 법의부검 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 의과대학들과 위탁부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위탁부검 업무 수행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등도 협약을 통해 위탁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 의과대학의 위탁부검 확대로 효율적인 법의부검 체제를 구축해서 수사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도 증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