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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자 전환, 약가인하 리스크 커져"


[ 2010년 01월 22일 14시 54분 ]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약가인하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9년 12월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배기달 연구원은 "12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사상 최대인 4110억원의 적자를 기록, 2009년 연간 당기수지도 적자 전환했다"며 "이는 차상위 전환 및 보장성 강화 등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종플루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요도 증가하며 2008년 당기수지 1.3조원 흑자에서 2009년 32억원의 적자로 반전했다.

배기달 연구원은 "12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금액은 2조 6758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18.4%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9년 연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금액은 29조 7059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3.6% 증가율을 보여 2008년 증가율 7.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와 함께 배기달 연구원은 2010년 건강보험 역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 연구원은 "2010년에는 4.9%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큰 폭의 수입 증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여기에 2.05%의 수가 인상과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등 신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높은 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배기달 연구원의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퍼스트 제네릭 약가 인하, 일반의약품 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 등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연초부터 제시되고 있다"며 "2010년 제약업종은 그 어느 해보다 정책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