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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불평등 심화"
[ 2010년 01월 22일 21시 49분 ]
지역 간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은 오늘(23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될 의료전달체계에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임금자 연구원의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의원은 외래진료를 병원은 입원진료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할 사항은 수가수준의 개선을 꼽았다.

의원급은 개방병원 제도 운영과 단골의사제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외래 본인부담율을 인상하고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임금자 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은 반드시 진료와 본 검사 후, 소견을 붙여 의뢰하는 등 진료의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임금자 연구원은 “전공의 수련에 있어 일부 인력은 1차 진료의사 양성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1차 의료기관을 거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달이 돼야함에도 현행 제도는 의원의 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 내 가정의학과를 거친 후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는 1차 의료기관으로 돌아오지 않는 환자가 많다”면서 “이는 종별 간 별 차이 없는 본인부담금과 대형화.브랜드화를 선호하는 국민성 떄문에 의료기관 간 경쟁을 심화시킨다”고 전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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