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야심작 연구중심병원 출발부터 '홍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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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야심작 연구중심병원 출발부터 '홍역'


[ 2010년 01월 22일 21시 52분 ]

복지부가 새해들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출발부터 구설수에 휘말리며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병원계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해 온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동안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 8일 첫 TF 회의를 개최했다.

병원행정 실무진과 전문가 및 바이오벤처 대표 등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는 향후 연구중심병원의 성공적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복지부는 사태수습에 진땀을 빼야 했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을 연구중심병원에 투입한다’는 내용과 ‘연구중심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 크게 두 가지..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별가산율에 3~5%를 더 가산해 준다는 것.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자 ‘왜 건강보험 재정을 병원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건보재정 투자 등 다양한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는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마치 복지부의 방침으로 오도해서는 안된다는게 복지부 설명의 요지였다.

공보의 근무 문제 역시, “TF 논의과정 중 일부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불과하며 이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이미 건보재정을 개별병원 연구개발에 사용토록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생긴 만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복지부가 사전에 회의내용의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한다”며 “향후 열릴 TF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작단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면서도 “보건의료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