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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개선+환자 병·의원 선택 제한 필요"


[ 2010년 01월 24일 01시 57분 ]

현행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본적으로 수가가 해결돼야 하며, 소비자인 환자에게도 선택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소의 예방 중심 고유 기능도 되살려야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바꾸려는 정부의 의지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개원의가 바라본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피력됐다.[사진]

지정토론에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윤용선 정책이사는 “의료기관이 종별로 질이 아닌 양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면서 “결국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를 봐야하느냐로 귀결이 돼, 간단한 맹장수술조차 종합병원으로 가는 현실은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 체계에서는 의사라는 직종을 믿지 못하고 병원의 브랜드를 믿게 된다”며 “자연스레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의사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신종플루 때 보건소에서 당뇨환자를 보고 있는데, 의원에서 전염병 환자를 보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바꾸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원격의료나 화상진료 시행 시 이것이 또 의원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의료전달체계는 이해 당사자들 생각이 모두 다른 것이 문제고, 이는 난개발된 작은 도시를 연상하게 한다”면서 “의료기관 간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선택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소비자인 환자에게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설사 의원에서 의뢰를 해 종합병원으로 가더라도 두 번째 진료 시 의뢰를 한 의원 쪽으로 다시 환자를 회송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기춘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계는 병상수가 너무 많고 3차에 쏠리는데 그 속도가 문제”라면서 “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1차 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등 1차 의료가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이어 “의료서비스 제공의 연속성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수가 책정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지불제도는 전공의주치의 제도가 일반화된다면 주치의 운영에 있어서 보험의 역할 설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개원의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고, TF팀 만들어서 의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정책관은 “현재는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쏠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등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라니라 전체 흐름이 환자와 의사가 대접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