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을 일방적 옥죄면 진료비 억제되냐"


[ 2010년 01월 25일 22시 10분 ]

심평원이 지난 25일 주요 병원별 38개 수술 진료비 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 병원계가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를 위시한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평원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들 협의회는 “이번 발표는 통계적 오류가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진료 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동일 진단명이라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암의 진행단계와 수술 방법, 요양기관 진료시스템 차이 등에 따라 크게 달라 질수 있음에도 이러한 특성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데에 통계적 오류가 있다는게 병원계의 지적이다.

특히 심평원은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명백한 통계적 오류가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을 호도해 더 큰 진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정보 공개 의도가 ‘진료비 억제’라면 병원계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방적으로 병원들을 몰아붙인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병원계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병원선택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병원계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 의료계 단체 긴급 공동 성명서 전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1월 24일 주요 암 등 38개 수술에 대하여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표하였다. 심평원에서는 진료비 정보 공개 이유를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진료비와 입원기간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게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우리 병원 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와 같은 조처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진료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일부 병원의 진단명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통계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동일 진단명이라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질병마다 진행단계와 수술방법, 수술에 필요한 각종검사를 입원 전에 했는지 여부, 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응급수술여부, 병원의 진료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진단명별로 분석한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할 우려가 크다. 특히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일부 병원의 경우엔 연간 수술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하여 누가 보아도 통계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명확하다. 둘째, 특정병원의 진단명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개하는 것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잘못된 정보로 인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환자의 특성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칫 진료비가 적고 입원일수가 짧은 것이 최선의 진료 모형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는 공개하기 이전에 해당병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술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입원 전에 하는 병원과 입원 후에 하는 병원과는 진료비와 입원일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셋째, 진료정보 공표의 의도가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병원계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방적으로 병원들을 몰아붙인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더 큰 진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우리 병원계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병원선택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병원계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표된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경우엔 오히려 국민들의 진료이용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국립대병원장 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 협의회 대 한 병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