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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 촉구
[ 2010년 01월 26일 23시 30분 ]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체납 결손 처분을 분기별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건강보험 체납 탕감이 아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는 "현 정부는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인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 체납된 이들에게 병원 이용을 제한시키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받기 위해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통장 거래를 중지하는 등 빈곤층의 삶을 옥죄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712만 가구 중 200만 가구가 건강보험이 체납된 상태인데 체납 가구 200만 가구 중 89%는 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빈곤층으로 생계형 체납 세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빈곤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빈곤층 건강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건강보험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에 대한 권리로서 결손 처분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건강권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를 구성해 건강보험 체납자 집단 민원 실천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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