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소용돌이 속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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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속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2010년 01월 26일 21시 42분 ]

법적분쟁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개최된 2010년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회의 장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일각에서 우려했던 시위에 따른 충돌 사태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9층 대강당에서 건정심 위원 24명과 관련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첫 건정심을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은 일부 가입자 대표의 위원회 퇴출 문제로 떠들썩한 상황에서 열린 만큼 개최 전부터 관련단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제 이달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의 건정심 퇴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복지부가 이들 단체를 제외시킨 새로운 건정심 위원 명단을 확정짓자 이틀 뒤인 21일 시민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건정심 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이들 단체는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결사항전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건정심이 열리는 행사장에 이들 단체가 시위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덕분에 이 날 건정심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규 위원과의 상견례 및 위촉식 등이 진행됐다.

건정심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원식 정책위원장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성원 대외협력부회장,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 대한병원협회 이성식 보험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위촉식이 거행됐다.

건정심 한 위원은 “첫 회의인 만큼 위원들 간 상견례 수준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며 “민감한 안건을 다루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새롭게 입성한 위원들의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가입자 단체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자 대표 측 한 위원은 “신규 건정심 위원에 위촉된 김원식 위원장과 송성원 부회장 등이 기존 경실련 김진현 위원장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이 소속돼 있던 소위원회 자리를 지속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