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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들어오면 동네의원 몰락 위험"


[ 2010년 01월 26일 21시 30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정책 대상에서 사실상 일차의료기관은 배제돼 있어 동네의원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원격의료 등이 도입될 경우 동네의원은 공급시장 재편 과정의 희생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위원회와 일차의료연구회는 26일 학회 사무국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영리법인 도입이 일차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사진]

발제를 맡은 김종명 정책위원(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은 영리의료법인이 일차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감안, 양자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보다는 각종 의료산업화 정책이 일차의료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현재 의료산업화 정책이 경쟁적 우위에 있는 소수의 대형병원, 전문병원, 네트워크 병의원에 수혜가 집중돼 있어 일차의료가 퇴출되는 현상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경우 "민영보험사나 건강관리회사, 비급여 호화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대형병원만 수혜를 보는 정책"이라고 그는 꼬집었다.

원격의료 또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조기퇴원환자, 외래환자, 건강검진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반면 일차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무장병원의 합법화로 전락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김 위원은 "전문자격사 제도 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권은 아무리 봐도 친부동산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임대인으로서 건물주가 고용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몇몇 대형민영보험과 영리병의원의 복합체가 등장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의료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독자적 일차의료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지정토론에서 일차의료연구회 최용준 회원(한림의대)은 "그간 사회 흐름으로 봤을 때 작금의 의료산업화 과정은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라면서 "기능 재조정이 불가피해진 기존 일차의료기관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