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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원격의료는 국가 신성장동력"


[ 2010년 01월 27일 03시 18분 ]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는 가운데 유헬스를 비롯한 신개념 의료행위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정부의 의견이 재확인돼 또 다시 입장차가 드러났다.

27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신년조찬회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은 이처럼 밝히고, 유헬스 서비스 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및 구체적인 제도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전했다.

노연홍 비서관은 “유헬스는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현재의 IT환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타산업보다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기술집약적임과 동시에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분야라는 의견이다.

그는 “수가 개발도 안돼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소비자나 의협쪽에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면서 “우선 일정한 범위를 만들어 입장정리 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환자-의사간 원격진료에서도 대형병원으로의 집중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개원의에게 재진환자 혹은 의료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1차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은 “IT 기업 외에 대형 건설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유헬스 분야 진출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 및 기술발전이 완료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험수가를 개발하고 허용 범위 확대 등 제도정비와 함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성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반면 최근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원격의료 반대와 관련 1인 시위를 하는 등 조건부 찬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지난 14일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따른 결정이었다.

안건 재상정 등 재심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입장조율을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