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인터넷중독 건강보험 급여 추진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인터넷중독 건강보험 급여 추진


[ 2010년 01월 27일 03시 23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의학계에서 정식분류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신건강 분야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 주최로 열릴 예정인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벽 과장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정신건강과 차원의 상담·치료는 수개월 동안 10회 이상 과정이 필요해 큰 비용이 든다"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는 일반가정보다 두 배 이상 심각하며 병원 치료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는 장기치료 과정에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터넷중독 진단·치료행위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터넷중독 치료와 상담 비용 등에 연간 56억원에서 111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직·간접적 사회비용은 최소 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구 활성화와 커리큘럼, 수련과정 포함 등 의학계의 체계적 접근이 가능토록 질병분류항목 우선포함도 추진키로 했다.

김 과장은 "정신건강과적 접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청소년 인터넷중독은 지난 5년간 정책체계와 내용 등을 구축하고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약 6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수조사를 올해 중학교 1학년을 포함해 총 120여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해 총 180여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159개 치료협력병원 등을 통해 종합적인 연계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위험군으로 판별되면 학부모 동의과정을 거쳐 중독원인 분석을 위한 정신의학적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치료비도 지원키로 했다.

김성벽 과장은 "지금까지 인터넷중독 정책은 발생 이후 심각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료를 위한 대증적 처방과 지원에 머물렀다. 건강한 이용습관을 형성하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