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전 진찰료 지원액 20→3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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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진찰료 지원액 20→30만원 증액


[ 2010년 01월 28일 02시 56분 ]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카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오는 4월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도 완화한다. 직장가입자 적용 확대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 등의 가입기준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1월 현재 지역가입자 약 80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정해 현행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해 직역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도 도모한다. 개정이 이뤄지면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3120원에서 468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남녀 차별요소를 개선하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간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재지변과 파업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심사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심사가 완료되면 이를 정산토록 해 요양기관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