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가정책, '얼마나→어떻게'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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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정책, '얼마나→어떻게' 패러다임 전환


[ 2010년 01월 28일 03시 04분 ]

"의약품의 질적 사용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단순한 약제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의료의 질 제고를 촉진할 다양한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제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지대학교 배은영 교수는 최근 건강정책포럼에서 '의약품 급여 정책 10년을 되돌아본다'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내다봤다.

배은영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급여권 밖에서 조제, 판매되던 약들이 급여권 내로 포괄됐고, 약가 마진이 공식적으로 사라짐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처방자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은영 교수는 "이는 약제비의 급등으로 이어졌고, 다양한 급여 정책을 검토하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제네릭 약에 대한 가격 산정 기준도 선(先)등재 약의 90% 이내에서 80% 이내로 조정됐고, 기타 실거래가를 모니터링해 조정하는 기전도 가동됐다.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약제 적정성 평가도 이뤄졌다.

여기에 소비자 대상으로는 일부 일반약을 비급여하는 조치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무산되었지만 당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던 참조 가격제의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배은영 교수는 "그러나 일련의 약가 관리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증가율은 여전히 다른 보건 의료비 증가율을 상회했다"며 "실거래 상환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2006년 5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을 두고 배은영 교수는 약제 적정성 평가 외에도 처방 인센티브, 수가 협상 과정에서 결정된 약제비 총액 절감 목표, 모두 가격뿐 아니라 약제 사용 자체를 적정화함으로써 약제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은 어떠할 것인가.

배은영 교수는 "의약품의 질적 사용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순한 약제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를 촉진할 다양한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필수 약제의 공급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

배은영 교수는 "일단 제한적 형태의 리펀드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단, 이는 협상의 카드를 다양화한다는 효과는 있으나 궁극적 공급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이 '비용' 논의의 출발점이 된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비용 문제와 더불어 질, 접근성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