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수가 인상 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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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수가 인상 흉부외과


[ 2010년 02월 01일 21시 58분 ]

'예견된 비극'. 최근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인 도요타 자동차의 대량 리콜 사태를 바라보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의 시각이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도요타의 위기가 소비자의 불만을 과소 평가한 데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 유럽에서도 가속페달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도요타는 묵묵부답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이만큼 막다른 골목에 온 것도 다르지 않다. 정확히 1년전, 정부는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시켜주겠다 했다. 어찌할 줄 몰라 머뭇하던 병원들이 앞다퉈 풀어 놓았던 전공의 월급 인상액은 한 동안 고공행진했다.

그러나 "우리 월급 인상했어요"라고 하는 병원들을 들여다보면 심장 수술을 싹쓸이하다시피하고 있는 빅4에, 고대의료원 정도로 압축됐다.

"요즘에 심장 수술 환자가 작은 병원에 오나요. 검사만 받고 부리나케 '잘 나간다'는 병원으로 달려가지요. 다른 병원 아는 선후배들은 월급을 올려받았다고 하던데 나는 눈치가 보여서 병원장한테 말도 못 꺼내봤어요. 난 샌드위치? 그게 맞는 것 같아…."

수술할 환자도 없거니와 당연히 빅4 병원 흉부외과만 이번 수가 인상의 덕을 봤고, 나머지 병원 흉부외과는 "더 죽을 쑤게 생겼다"는 비명이 연신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 수가 인상의 수혜자? 빅4 병원 뿐만 아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세종병원. 국내 유일의 심장혈관 전문병원이다. 지난해 1300여 건의 심장 수술을 했다. 한데 이 병원에는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없다. 흉부외과 스텝은 20명 정도다.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병원은 1년에 1200여건의 심장 수술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술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는 1년차 2명, 2년차 1명, 3년차 1명 총 4명이다. 병원은 100만원을 인상 적용하다 첫 학기가 적용되는 3월에 300만원으로 인상폭을 끌어 올렸다.

이들 병원 역시 이번 수가 인상과 함께 추가로 벌어 들일 수익이 만만치 않다. 빅4 병원과 단순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시선을 둬야할 부분은 수술 건수에 비해 전공의가 없는 병원 혹은, 전공의가 한 손가락 안에 꼽는 이들 병원의 수가 인상분의 용처다.

세종병원 관계자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20여명의 흉부외과 스텝들에게 수가 인상분이 배분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이 됐는지 구체적인 인상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는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흉부외과를 살리는데 돈을 쓰겠다고 했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안성맞춤으로 쓰여지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수가를 올려줬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설득 가능한 지침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늦었기에 위기를 진단했다면 눈 앞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잘못 꿴 흉부외과 수가 인상의 첫 단추라는 지적을 잠재워야 한다. 아직 제대로 수가 인상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 쓰여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이 대책은 곪아있던 흉부외과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갗을 더 도려내는 아픔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