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비급여 고지 의무사항 수정안 마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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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고지 의무사항 수정안 마련될듯


[ 2010년 01월 28일 22시 25분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2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비급여 고지’ 원칙이 상당 부분 개선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소에 비급여 수가를 신고는 했지만 이를 환자들에게 고지, 특히 음식점 메뉴판처럼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점점 더 진료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마케팅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비교사이트 등장 뿐만 아니라 출혈 진료비 할인 경쟁 등 의료시장에 부적절한 방법들이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비급여 가격 고지 의무화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7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지만, 가격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은 내놓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 의료계 차원에서 복지부에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고지 시 매체를 책자로 한정하지 말고 리플릿, 모니터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42조2(비급여 진료용 등의 고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법 제45조 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수정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 같은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인터넷 초기화면부터 가격을 게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의 경우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공개하는 방안도 허용키로 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규개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다만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이 이 같은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