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쌍꺼풀값 얼마" 비급여 공개 후폭풍 거셀듯


[ 2010년 01월 29일 21시 50분 ]

"별 수 있습니까. 비급여 진료비, 고지하라 하니 해야죠. 그럼 고지한 대로 '쭉' 그만큼만 진료해야 합니까. 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겨 책자에 고지한 금액과 다르다면? 환자들의 민원, 폭발할 겁니다. 도대체 책자에 나온 진료비와 왜 다르냐고요."

병원별 진료비 발표로 인한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시행이 임박, 개원가는 물론 종합병원에서도 대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이 불과 이틀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각 의료기관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병원 간 가격 경쟁 우려와 함께 병원 간 '단순 비교'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책자 출판·홈피 마무리…비급여 리스트 최대 9000개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공포된 만큼 책자 출판 및 홈페이지 작업 등은 완료했다는 것이 의료기관 입장이지만 대체적으로 "상당수 병원들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우선, 삼성서울병원은 홈페이지 작업과 책자 출판을 완료한 상태이며 31일 제도 시행과 함께 예정대로 선보일 전망. 세부적인 안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리스트를 정리하면 최고 9000여 항목으로 추려진다. 병원마다 쓰는 기계도 모두 다른데 쌍꺼풀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방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발생 가능한 혼선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형병원에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정확한 범위 및 기준 설정 없어

복지부가 정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큰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수술 및 진료과별로도 정리해 리스트를 출력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비급여 리스트를 정리해보니 3000건 정도였는데 문제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환자들이 더 편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어떤 환자가 창구에 비치돼 있는 책자를 살펴본다고 가정했을 경우, 수술명은 차치하고서라도 약제, 재료나 원내 코드를 환자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점을 예상하면 별도의 상담 창구가 개설이 돼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취지와 명확한 기준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료기관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의료기관 선택, 가격 경쟁 심화 우려

의사들의 운신 폭이 대폭 제한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31일 시행에 앞서 홈페이지가 막바지 작업에 있지만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가격에 한정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범위 역시 확실치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신설된 시행 규칙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거해 시정 명령과 업무정지 15일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진료 자체에 대해 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퍼스터 신승섭 실장은 "최근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고시 항목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를 문의한다. 의료기관의 최대 관심사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