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택진료 30억대 과징금 발송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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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30억대 과징금 발송 '임박'


[ 2010년 01월 31일 21시 50분 ]

‘빅5’ 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 부당징수 과징금 의결서가 조만간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30억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발표한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병원들에 대한 과징금 의결서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현재 전체회의 위원 9인의 결재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공정위는 이들 위원의 결재가 끝나는 대로 해당 병원들에게 의결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의결서에는 당초 공정위가 발표한 처분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설 연휴 전에는 결재가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안병원 등 8개 병원은 이달 초 과징금 의결서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해당기관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 8개 병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을 모은다.

만약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들 병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를 갖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곧바로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고등법원에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실제 관련법 54조에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공정위 처분을 수용할 경우 이들 병원은 의결서에 기입된 날짜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위가 발표한 8개 병원의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각각 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이 4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가천의대 길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2억7000만원, 고대안암병원도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