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급여 진료비 先 '공개' 後 '수정'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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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先 '공개' 後 '수정' 분주


[ 2010년 02월 01일 03시 22분 ]

유례없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후 첫 업무를 시작한 1일. 일선 의료기관들은 법 시행에 따른 구색 맞추기에 분주한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기준과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일반인에 대한 실질적 정보제공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일 데일리메디가 전국 주요 상급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료기관이 진료비 고지를 시작했다.

다만 A4 용지에 단순 나열식으로 인쇄된 자료나 항목조차 구분되지 않은 자료를 비치하는 기관이 상당수에 달해 당분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 내역이 담긴 책자를 제작, 외래에 비치를 시작했지만 홈페이지 공개는 아직 준비 중이었다.

지난달 31일 제도 시행과 함께 홈페이지 작업과 책자 비치를 완료한 기관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정도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원내에 비급여 진료비를 검색할 수 있는 전용 PC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늘(1일)부터 책자를 비치하기 시작했으며 홈페이지 공개는 아직 준비중이다. 수 천개에 달하는 자료의 규모뿐 아니라 최대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항목을 구분하는 작업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역시 비급여 진료비를 담은 책자를 제작, 비치에 들어갔지만 홈페이지의 검색 서비스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 고지 현황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개원가로 내려갈수록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 20개 중소병원 중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 기관은 3곳에 불과했으며 아직 작업도 진행하지 못한 병원이 상당수에 달했다.

이들 병원은 급한대로 우선 기존에 정리해 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 현황을 그대로 출력, 비치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홈페이지 게재 의무 대상이 아닌 개원가의 경우 우려했던 ‘메뉴판 고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아예 비급여 가격 고지 의무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협과 병협 등 유관단체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공포된지 얼마되지 않아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라며 “제도 시행 후 필요에 따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법 시행에 들어간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