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병·의원 등 '부당청구 방지' 전방위 고삐

로그인 | 회원가입


올 병·의원 등 '부당청구 방지' 전방위 고삐


[ 2010년 02월 01일 03시 30분 ]

올 한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최대 화두는 '재정 안정화'에 모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 지출 절감을 위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협상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약가 적정화 대책도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0년 제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부당청구 방지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단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일산병원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산병원 임상연구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재심의키로 했다.

공단은 "올해에는 재정 안정 대책에 대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험 재정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 흑자를 낙관할 때 재정 상황을 우려한 대로 당기 적자 32억원으로 돌아섰으며 올해 역시 당기 재정 적자폭이 1조8000억원을 넘어 2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공단은 "2000년 7월 통합 이후 2001년부터 2002년 재정 적자의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는 중차대한 위기"라면서 "공단은 수입 확충과 지출 절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2010년 보험료 징수 목표를 지난해 97.8%에서 97.9%로 0.1% 상향 조정하고, 목표 징수율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확대하고 임금 불성실 신고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막겠다는 것.

형평성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 보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서는 공단은 "형제, 자매 피부양자 중 재산과표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현행 2970원에서 4460원으로 상향 조정, 최저보험료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여비 지출 절감을 위해 데이터마이닝 활용 등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공단은 "총 급여비 중 29.6%(09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협상력 강화와 정부의 약가 적정화 대책에 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지출 구조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