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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법안 발의 촉각
[ 2010년 02월 01일 03시 13분 ]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핵심 의제였던 선택진료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상반기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복지위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실이 선택진료제를 손보는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 중이다.

특히 곽 의원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 곽 의원은 이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에서 일정 기준에 부합할 때만 선택진료비에 준하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이 법안에는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의료인력 충원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일부 의원실도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병원에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도 시행을 검토해 왔지만, 재정적인 부담으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 선택진료제도개선TF 팀장 역임 중인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는 "대형병원 총수입의 8~9%가 선택진료비로 채워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복지위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선택진료비 개선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만큼, 입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다만 선택진료비 부족분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여러 방식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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