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공개 파문…병원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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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공개 파문…병원 반발 커져


[ 2010년 02월 01일 22시 05분 ]

전국 병원별 암 진료비 공개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향후 진료비 공개를 정례화 할 수도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병원별 수술비·입원일수, 특정수술 병원 정보는 2008년 한 해 동안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진료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

심평원은 만약 진료비 공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2009년 자료는 물론 향후 관련 자료 공개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진료비 공개 이후 심평원에는 병원별 진료비 비교는 물론 지난해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문의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공개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요청이 계속될 경우 2008년 이후 자료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향후 진료비 공개 정례화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공개를 하더라도 산출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심평원이 진행했던 ‘공개정책’을 감안하면 진료비 공개 역시 정례화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심평원은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분만, 급성기 뇌졸중 등의 의료기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다.

더욱이 일선 시민단체들은 이번 진료비 공개가 ‘환자의 알 권리’ 확보에 첫 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정례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심평원의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 공표 즉시 이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병원협회가 최근에는 심평원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질병의 진행단계, 수술방법, 입원 전 검사여부, 시스템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번 정보는 통계적 오류가 명백하다는게 병원들 주장이다.

특히 병원계는 이번 진료비 공개로 인해 해당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법률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