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만성적자 공공병원→요양병원 전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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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공공병원→요양병원 전격 ‘퇴출’


[ 2010년 02월 02일 02시 54분 ]

좀처럼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 단행을 선언, 향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공공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체질개선을 위한 사정의 칼날을 드리웠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을 공개하고 이들 병원의 변신을 예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개선 및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에 한해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하는 한편 경영개선 의지가 높은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의 경우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재활,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균등분배 원칙에 입각해 나눠주던 국고지원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복지부는 매년 이들 병원에 골고루 나눠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후한 시설 및 장비를 일체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공공병원이 의사 인건비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형식이다.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로,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다.

이번 공공병원 발전계획의 또 다른 중심축은 포괄수가제 적용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서울,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 등 4개 병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적정진료가 유도되며, 지방의료원과 같이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전계획을 통해 현재 33개소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진입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을 위해 공공병원의 자체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는 3일 국립서울병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3월까지 병원별 개선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병원별 개선계획을 종합,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 현재 전국 40개 공공병원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이며 누적적자가 총 5387억원으로, 병원당 135억원에 달한다.

[자료실]공공병원 발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