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9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물리치료사 고용 한의사 유죄…원심 파기
[ 2010년 02월 03일 10시 35분 ]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킨 한의사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시켰다고 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3일 물리치료사 4명을 고용해 통경락요법과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청주지검은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치료 자체가 불법인 점에 주목해 죄명을 의료법위반 교사로 변경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물리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상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료법위반교사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