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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요양병원 전환은 어불성설"
[ 2010년 02월 04일 01시 15분 ]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공공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이 공공의료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병원이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적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보건복지부가 한편으로는 공공병원 육성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성과 논리를 앞세워 돈 잘 버는 병원은 키워주고 그렇지 못한 병원은 지원도 안하고 요양병원으로 바꿔버리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가 경영성과를 앞세우는 한 아무리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현장은 돈벌이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은 정부의 투자 부재로 말미암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며 "경영적자는 입원환자의 30～40%에 이르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로 발생한 차액손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를 문제삼기 전에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손실을 운영비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말로는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공공병원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경영성과에 따른 지원방안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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