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한국, 독일, 일본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에 나선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국, 독일, 일본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
그 동안 독일과 일본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선험국임에도, 제도 세부 분야별 미시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자료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단은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물론 향후 발전 방향이나 개선 방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학술적 논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무 차원에서 제도 운영의 미시적 측면까지를 비교 연구한 자료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한·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연구를 통해 제도 관리, 재원 마련, 급여 관리, 공급자 관리 등에서 비교 분석과 모니터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한·독·일 장기요양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실무 운영 및 정책 개발 등에 반영, 인용함으로써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에는 급여 이용 체계를 비롯해 관리 운영 체계와 보험자 역할 및 권한 등이 포함된다.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황 및 전망, 재정 추계 방식에 대한 연구도 비교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단은 "제도 개요, 재정 운용, 인프라, 등급 판정, 이용 지원, 예방 사업, 질 관리, 수가·급여 체계, 급여비 심사·지급, 부당 청구 방지, 복지 용구 관리, 급여 사전·사후관리, 장애인장기요양, 분야별 보험자의 역할과 권한, 건강보험 등 타제도와 관계, 최근 개혁 동향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독·일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의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소요 예산은 4500만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