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주당, 복지부 약가제도 문제 제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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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부 약가제도 문제 제기할 듯


[ 2010년 02월 04일 21시 46분 ]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의원실은 조만간 복지부 담당자들을 불러 현행 투명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따지고 개선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민주당 차원의 의견을 복지부에 재확인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5일 국회 복지위 야당 A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14일 각 의원실에 배포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별다른 변동 없이 추진될 예정으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투명화 방안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 비롯해 리베이트 쌍벌죄,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상한제, 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 내부고발 포상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 등을 담았다.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더욱이 쌍벌죄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보건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처벌을 강화했다.

내부고발자 포상제 또한 제보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주도록 명시해 내부고발 활성화를 장려한다.

복지부는 당초 작년 12월 15일 투명화 방안을 전격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실 등의 강한 문제 제기로 보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약업계가 치열한 로비를 펼쳐 방안 발표를 연기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존 안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정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의원실 사이에서 "해도 너무한다. 복지부 담당자를 불러 문제점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우리도 할 말이 많다. 복지부가 의원실에서 제기한 지적을 전혀 수용하지 않을 모양새"라며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정부에 야당의 우려를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이럴 거면 굳이 발표를 연기할 이유가 없었다. 제도를 강행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방안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하게 주문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