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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복지부 공무원 3명 고발
[ 2010년 02월 04일 08시 41분 ]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을 문제 삼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전의총은 "오는 5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건복지가족부 관료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개원의 193명이 참여했다.

고발 대상은 원격의료 담당 과장과 의료법 개정 주무부서 국장, 과장 등이다.

이번 고발에 대해 전의총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은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있어 고발을 하게 됐다"며 "1주일 전부터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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