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7개 제약사 강타 공정위 기습조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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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약사 강타 공정위 기습조사 일단락


[ 2010년 02월 04일 21시 39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리베이트 혐의가 있다고 적발한 7개 제약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됐다.

4일 제약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동안 7개 제약사를 모두 방문,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받아 조사작업을 완료했다.

당초 언론을 통해 공정위는 5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2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첫 의약품 유통거래조사 후속조치로 서울제약 뿐만 아니라 삼진제약, 웨일즈제약, 이연제약, 파마킹, 삼성제약, BMI제약 등 모두 7개사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4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통계기법을 활용해 총 27개처(요양기관 12, 도매상 15)를 대상으로 유통거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개처에서 3~15%의 수금할인(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기관 6곳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이중 3곳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도매상 4개 업체는 과징금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7개 제약사는 적발된 요양기관 및 도매업체와 거래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서울제약과 삼성제약을 필두로 4일 삼진제약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약사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모두 조사를 진행했는지 아닌지조차 밝힐 수 없다"며 "또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작업도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과장은 "조사 결과 발표는 해당제약사 분석결과 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길어질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혐의가 없으면 소요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설명했다.

만약 공정위가 조사 내용 분석결과 이들 제약사에 법 위반 사례가 들어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진욱 과장은 "아직 분석결과가 없기에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이들 제약사의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