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국산 범람에 신뢰도 추락 한의계 고민

로그인 | 회원가입


중국산 범람에 신뢰도 추락 한의계 고민


[ 2010년 02월 05일 14시 47분 ]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원산지 위변조한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 상반기에 ‘한약 종합 유통정보 시스템’이 도입, 국민 신뢰도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여러차례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척결을 선포하고, 엄격한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한약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 한의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박상표 과장은 5일 “한약이 생산, 제조, 유통, 소비 등 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미비해 불법 유통이 성행해왔다”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신뢰 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약 이력추적제도가 실시되면 유통구조의 투명화를 통해 한약의 품질관리 및 위해관리를 할 수 있게 돼 향후 한의계의 신뢰회복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해 검증과 단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문제가 불거질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자가 포장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식품용 수입 한약재의 불법 전용과 국산으로 원산지를 변조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게 돼 유통의 투명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법령을 위반할 시 벌금 등 처분이 강화된다. 지속적인 단속과 벌금 등 처분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의 재발과 동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상표 과장은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처벌수준을 농산물 수준으로 강화 추진할 예정으로 현행 약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변경안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의계는 한약재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껏 불법으로 한약재를 유통시킨 업자들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됐던 국산 자가 포장도 폐지해 한약 제약사에서 포장을 해야 한다”며 “일부 불만도 있지만 제도화해 불신의 싹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