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형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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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방안은


[ 2010년 02월 04일 21시 48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24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한국형 사업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돼 주목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시범사업과 제도화 구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간호사에 의해 입원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국내에 적용하려면 최소 15만명의 간호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선진국형 적용이 난제임을 시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수는 총7만9543명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인 3만9272명이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위원장은 "간호사 충원의 어려움과 급격한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단기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간병 전문인력을 통한 사업 실현을 주장했다.

선진국 모델에 비해서는 간호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간호사 부족 문제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해당 병원은 간호인력 기준을 간호관리료 1등급으로 준수하는 방침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에도 간호등급이 7등급인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간호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면 이 중 일부는 간호조무사들까지 줄이고 빈자리를 간병인으로 충원하려 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간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간병인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병원간병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되, 간병인의 업무관리 또한 원칙적으로 간호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업무구분의 핵심사항은 간병인이 해서는 안되는 업무(또는 꼭 간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호업무와 간병업무 구분을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간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건강보험 급여화로 해결하고, 공단과 개인의 부담률은 입원환자 건강보험급여 부담률 일반원칙(공단 부담 80%, 환자 본인부담 20%)을 준수하도록 한다.

"간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 금액은 병실별 및 간병인력 배치인원별로 차등 부과하되, 표준금액을 공시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형 모델을 전면 실시할 경우 간호사 6만9824명, 간병인 13만8720명의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단계적 확대 시행을 통해 반드시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