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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R&D 투자 의약품, 약가 인센티브"


[ 2010년 02월 08일 01시 35분 ]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R&D투자가 활발한 기업 및 높은 수준의 R&D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장관 주재)를 통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이번 강화방안은 ▲신약 R&D 촉진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적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정부는 신약 R&D 촉진을 위해 비용 부담이 큰 개량신약, 생물의약품 등에 최초 등재시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복제약 등 의약품 가격 합리화 및 연구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을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을 허용, 결정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상업적 R&D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 신약 R&D펀드 확대 조성 등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며 제약산업 R&D에 대해 강화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약기업 간 M&A 및 기술거래 활성화와 벤처·혁신 활동을 강화,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위탁생산기업(CMO)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달 안으로 마련하고(복지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공정경쟁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행위 적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 품질선진화와 개척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국가적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빠른 시간 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및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제약산업이 시장경쟁과 혁신에 기초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정을 뒀다"고 말했다.

[자료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