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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첫 '판매중지' 처분
[ 2010년 02월 05일 02시 33분 ]
지난해 리베이트 혐의로 수살를 받았던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에 대해 대규모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이나 납품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코오롱제약은 165개 품목, 한국파마는 50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 수사 종결 이전 코오롱제약으로부터 보히트현탁액(보에마이트), 설타몬건조시럽 등 2개 품목을 양도양수 받은 중외신약도 이들 품목에 대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의 의약품 판매 중지 결정에 따라 이들 제약사들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전전 긍긍하고 있다.

코오롱제약은 165개 전 품목에 대해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해달라고 신청을 제기했으며, 한국파마 역시 48개 제품은 과징금으로 갈음, 2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은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약가인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서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상한선으로 5000만원이 책정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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