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보된 '불법 낙태 실상' 과연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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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된 '불법 낙태 실상' 과연 어떨까


[ 2010년 02월 05일 21시 11분 ]

우리나라 불법 낙태 수술의 온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프로라이프 의사회(회장 차희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안일한 대처에 반발, 구조ㆍ제보센터로 들어온 몇 가지 사례를 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임신 25주에 아기 아버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고 있다는 구조 요청에서부터 조산원에서 미혼모 낙태 및 영아 살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까지 충격 그 자체이다.

△제보 1-차트 조작
충남의 A 국공립 병원 산부인과. 많은 수치의 낙태 시술을 하면서 그 것이 불법인 줄 알기에 모두 계류 유산(뱃속의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차트에 기록한다. 계류 유산은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술이지만 불법 낙태의 경우 병원과 산모 모두가 벌을 받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계류 유산으로 처리, 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병원은 불법 낙태 시술과 차트 조작과 관련,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제보 2-조산소 불법 낙태 시술
전남의 B 조산소, 조산소는 본래 분만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이곳은 십 수 년 전부터 불법 낙태 시술을 해 왔다. 수술은 주로 미혼모 학생들에게 산부인과 병ㆍ의원의 낙태 수술 수가보다 저렴한 개월 수당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이뤄졌다. 심지어 7ㆍ8개월 된 태아도 낙태를 하며, 태어나는 아기들은 목을 눌러 사망케 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제보 3-불법 낙태 적출물 하수구 처리
서울의 C 산부인과, 해당 병원은 미성년자들이 낙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소문난 곳으로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한 임산부들에게 현금 지불만을 요구, 탈세를 위한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낙태 시술로 인해 발생한 낙태 처리물들은 원장실 안에 있는 작은 주사실방 하수구에 수 십 년 동안 버려지고 있다.

이처럼 이번 공개를 통해 드러난 사례뿐만 아니라 구조ㆍ제보센터로 들어온 많은 제보들의 일부는 치밀한 음성적 방법을 통해 불법 낙태 수술을 교묘히 감춰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엄연히 법이란 것이 존재하고 보건 당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태를 묵인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고발 조치 이후 국민들의 제보는 늘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